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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규지수 작성일25-09-10 12:5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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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단속과 공장 직원 구금에 일본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전자여행허가(ESTA)나 상용(B-1) 비자가 아니라 주재원(E·L) 비자를 통해 미국에 직원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면서 상당수 인력을 현지에 보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9일 일본 외교당국과 경제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은 미국에 근로자를 보낼 때 미국과의 조약에 따른 상사 주재원(E-1)과 투자자(E-2) 같은 주재원 비자를 주로 활용한다. 지난해 미국의 일본인 대상 E-1 비자 발급은 괜찮아 사랑이야 후속 1565건, E-2는 1만5521건이다. 합치면 1만7086건으로, 한국인(E-1 126건, E-2 6778건 등 6904건) 대비 2.5배에 달한다. 일반 주재원에 해당하는 사내 전근(L-1) 비자 발급도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다. 지난해 L-1 발급은 일본인이 3267건, 한국인이 2996건이었다. 전문직(H-1B) 비자 발급은 한국(2289건)이 일 든든학자금대출 상환 본(613건)보다 많았지만, 비이민 취업 관련 4종을 합치면 일본(2만966건)이 한국(1만2189건)의 1.7배 수준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023년 기준 7833억달러로 5년 연속 세계 1위인 대미 투자(잔액 기준)를 1조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도요타(노스캐롤라이나 우리은행마이너스통장이율 ·배터리), 파나소닉(캔자스·배터리), 혼다(오하이오·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등은 수십~수백억달러를 들여 미국에 공장을 지었다.
도요타는 ESTA로 장기 체류하는 출장을 사내 지침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 일본 기업 관계자는 “문화 자체가 비자 등 법적 이슈에 민감하다”며 “병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보다 미국 진출 왕 겸손의 왕 역사가 긴 일본 기업은 과거 소규모 불법체류 적발 이후 관리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일본 외교당국과 재계는 현 단계에선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단속 강화에 잔뜩 움츠린 모습이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비자 허가가 이전보다 엄격해졌다”며 “수사 대상도 넓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시 아이팟거치 귀국 후 재입국이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도 일부 기업은 비자 관련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구금된 475명의 근로자 중 3명은 일본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협력업체 파견 근로자여서 관리가 느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이 주재원 비자를 주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미국 투자에 따른 비용과 시간 손실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에 투자한 한 일본 제조기업 임원은 “미국 근로자는 기술력이 부족하고 인건비도 비싸다”며 “공기(工期)대로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당연한 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무라 다카시 마루베니경제연구소 사장은 “일본은 한국, 유럽연합(EU)과 함께 비자 등 투자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